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6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68건
22144052025-1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9교육위원회
22144032025-1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교육위원회
22143892025-1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12교육위원회
22143102025-11-17위원회 심사
제정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9교육위원회
2214291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9교육위원회
2214267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14교육위원회
22141342025-11-12위원회 심사
제정

직업교육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10교육위원회
22140922025-11-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10교육위원회
22140112025-1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11교육위원회
22140052025-1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11교육위원회
22139942025-1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9교육위원회
22139272025-11-05위원회 심사
전부개정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9교육위원회
22164092026-0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4062026-0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9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4042026-0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9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370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3322026-0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3112026-0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3102026-0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2972026-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14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2952026-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14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2932026-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14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2892026-01-23위원회 심사
제정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14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2702026-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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