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84조지연국민의힘2026-08-25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83신정훈더불어민주당2026-08-25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82김용태국민의힘2026-08-25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81김위상국민의힘2026-08-25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2220780김승원더불어민주당2026-08-25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9김승원더불어민주당2026-08-25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8백종헌국민의힘2026-08-25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7양부남더불어민주당2026-08-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6김한규더불어민주당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5김정재국민의힘2026-08-25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4유동수더불어민주당2026-08-25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3김병주더불어민주당2026-08-25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72엄태영국민의힘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1안철수국민의힘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0이광재더불어민주당2026-08-25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9이상휘국민의힘2026-08-25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8이상휘국민의힘2026-08-25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7이달희국민의힘2026-08-25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6김병주더불어민주당2026-08-25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65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4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3김병주더불어민주당2026-08-25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2김병주더불어민주당2026-08-25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61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6-08-25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60김병주더불어민주당2026-08-25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59임종득국민의힘2026-08-25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58김건국민의힘2026-08-25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57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56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55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08-25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54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53김미애국민의힘2026-08-25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52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51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50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5
-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49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48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5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47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50유의동국민의힘2026-08-25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6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68건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7013권향엽더불어민주당2026-08-20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700강득구더불어민주당2026-08-20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6343김원이더불어민주당2026-08-20
-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2216194이연희더불어민주당2026-08-20
-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2215614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2215378서영석더불어민주당2026-08-20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215311김미애국민의힘2026-08-20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5301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6-08-20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2215246박성민국민의힘2026-08-20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4815장종태더불어민주당2026-08-20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4525이주영개혁신당2026-08-20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2717천준호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211908백혜련더불어민주당2026-08-20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11608이해민조국혁신당2026-08-20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11258이수진더불어민주당2026-08-20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11070오세희더불어민주당2026-08-20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5984양부남더불어민주당2026-08-20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2205629박성민국민의힘2026-08-20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05628박성민국민의힘2026-08-20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2205627박성민국민의힘2026-08-20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204144정희용국민의힘2026-08-20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2203490박주민더불어민주당2026-08-20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20237김영진더불어민주당2026-08-2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20236김영진더불어민주당2026-08-2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869김정재국민의힘2026-08-24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868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867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802윤재옥국민의힘2026-08-2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756최은석국민의힘2026-08-2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693이상휘국민의힘2026-08-24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9538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534곽규택국민의힘2026-08-24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473최혁진무소속2026-08-2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466윤재옥국민의힘2026-08-2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376노종면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32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9231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29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28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27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26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9225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9222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9221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145박균택더불어민주당2026-08-24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2219060이달희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9056김선교국민의힘2026-08-24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9047채현일더불어민주당2026-08-24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9035양부남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9032김재섭국민의힘2026-08-24
-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219023김미애국민의힘2026-08-24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9022김태호국민의힘2026-08-24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9004김종민무소속2026-08-2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19000민병덕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2218996양부남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18993박범계더불어민주당2026-08-24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2218974박지혜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18954신성범국민의힘2026-08-24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2218916이준석개혁신당2026-08-24
-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2218915엄태영국민의힘2026-08-24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8905임종득국민의힘2026-08-2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18896이인선국민의힘2026-08-24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874이기헌더불어민주당2026-08-24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807김예지국민의힘2026-08-2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804김예지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8803엄태영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8793이성권국민의힘2026-08-24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2218792천하람개혁신당2026-08-24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218769임종득국민의힘2026-08-2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756권칠승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747구자근국민의힘2026-08-2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18733서범수국민의힘2026-08-2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724이광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18723이광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8712이춘석무소속2026-08-2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8698이학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218677위성곤더불어민주당2026-08-24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218673위성곤더불어민주당2026-08-2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646이성권국민의힘2026-08-24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8645이성권국민의힘2026-08-24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644이성권국민의힘2026-08-2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8643이광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8642이광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640이준석개혁신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8630황명선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8605박지혜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8592이상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8591이상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582이성윤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8564김문수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494염태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8486신성범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8484안철수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8475신성범국민의힘2026-08-2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18473신성범국민의힘2026-08-24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470김미애국민의힘2026-08-24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456이연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411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8400송옥주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388박균택더불어민주당2026-08-24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345이기헌더불어민주당2026-08-24
-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2218332이성권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8276김은혜국민의힘2026-08-24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2218244고동진국민의힘2026-08-24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239신정훈더불어민주당2026-08-2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18206배준영국민의힘2026-08-2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200김미애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2218187이종욱국민의힘2026-08-24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8183김윤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8182김승수국민의힘2026-08-24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2218163이광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151전재수더불어민주당2026-08-24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8138허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8132문대림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18125서미화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8114서명옥국민의힘2026-08-24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2218112이상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8108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8100박충권국민의힘2026-08-24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8083김문수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18078염태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076구자근국민의힘2026-08-2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8074김예지국민의힘2026-08-2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071임종득국민의힘2026-08-24
-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2218039조지연국민의힘2026-08-24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038이연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17994정점식국민의힘2026-08-2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17990황명선더불어민주당2026-08-24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2217985정점식국민의힘2026-08-2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17966한지아국민의힘2026-08-24
-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217965황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859모경종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777이용우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749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7742김미애국민의힘2026-08-24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740김기현국민의힘2026-08-2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7737문금주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7730문금주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7729서일준국민의힘2026-08-24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713천준호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2217705염태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7696어기구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7695어기구더불어민주당2026-08-24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7652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7651전용기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7649김기웅국민의힘2026-08-24
-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2217640김예지국민의힘2026-08-24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17626진성준더불어민주당2026-08-24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612권칠승더불어민주당2026-08-2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17599염태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7597김성원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7573김희정국민의힘2026-08-24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217559채현일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217538주진우국민의힘2026-08-2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529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08-24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518박성훈국민의힘2026-08-24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2217471채현일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7456임종득국민의힘2026-08-24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17448김민전국민의힘2026-08-2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426이광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2217407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370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364이종욱국민의힘2026-08-24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7356박성훈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7350김우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2217347허성무더불어민주당2026-08-24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7338강준현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7324김한규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7323이춘석무소속2026-08-24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288이개호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7287이상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284이상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7283서지영국민의힘2026-08-2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17280서지영국민의힘2026-08-24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276양부남더불어민주당2026-08-24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17262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7259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17256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7250임미애더불어민주당2026-08-24
-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2217217채현일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7199이성권국민의힘2026-08-24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7188박성훈국민의힘2026-08-24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7165주진우국민의힘2026-08-24
-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2217162채현일더불어민주당2026-08-24
- 선거교육지원법안#2217155채현일더불어민주당2026-08-24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7143김태선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7142김성회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7114김성회더불어민주당2026-08-24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2217085전종덕진보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7082곽규택국민의힘2026-08-24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065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7059김병주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7048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4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041최수진국민의힘2026-08-24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037이성권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7030조승환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7008허성무더불어민주당2026-08-24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96정춘생조국혁신당2026-08-24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91김정호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71박성훈국민의힘2026-08-2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59김선민조국혁신당2026-08-24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56권향엽더불어민주당2026-08-2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47김성회더불어민주당2026-08-2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43김미애국민의힘2026-08-2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38채현일더불어민주당2026-08-24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37전종덕진보당2026-08-24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35채현일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07박용갑더불어민주당2026-08-24
-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2216894엄태영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16878구자근국민의힘2026-08-24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830양부남더불어민주당2026-08-24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823김용만더불어민주당2026-08-24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822김용만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6812조정훈국민의힘2026-08-24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802김상욱국민의힘2026-08-2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6750위성곤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6710배준영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6705박수영국민의힘2026-08-24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216678홍기원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672최혁진무소속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6632조정훈국민의힘2026-08-2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6612백혜련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6602박정하국민의힘2026-08-24
-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6601박덕흠국민의힘2026-08-2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16584염태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16562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6559김은혜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6546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6544이만희국민의힘2026-08-2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16515김은혜국민의힘2026-08-24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513김은혜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6512김은혜국민의힘2026-08-24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510김은혜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6507이만희국민의힘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6480김태선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6478이만희국민의힘2026-08-24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6473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6469김태선더불어민주당2026-08-2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6463최은석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6448이수진더불어민주당2026-08-24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432위성곤더불어민주당2026-08-24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430임호선더불어민주당2026-08-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6428이만희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6063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15898문정복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5897문정복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15896이성윤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5865구자근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5743조승환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5356김소희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5337한병도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4431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3461서미화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3391서미화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0674송재봉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0408이광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0382박수민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10196이광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9905박대출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9674박균택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9542김미애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9519고동진국민의힘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9299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9277민형배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9276민형배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9275민형배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9024양부남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9004양부남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9003윤건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8964강대식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8959민형배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8945양부남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8858최수진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8832신동욱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8770이재강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8447나경원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7668최보윤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7458정춘생조국혁신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6828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5983박주민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5961주진우국민의힘2026-08-2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5932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5626조은희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5554박희승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5354이언주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4951권성동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4761박정훈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4454김예지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4165김종양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3709김기현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3703조정훈국민의힘2026-08-2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3179고동진국민의힘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3178고동진국민의힘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2588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2251임미애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2250임미애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2249임미애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1877주호영국민의힘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1678김윤덕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1631김예지국민의힘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0910장경태무소속2026-08-2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0909장경태무소속2026-08-2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0719남인순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0715남인순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0712남인순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0528정희용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0481정희용국민의힘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0456정희용국민의힘2026-08-2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0045윤상현국민의힘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0043윤상현국민의힘2026-08-2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0029김영배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00028김영배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200027김영배더불어민주당2026-08-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84조지연국민의힘2026-08-25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83신정훈더불어민주당2026-08-25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82김용태국민의힘2026-08-25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81김위상국민의힘2026-08-25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2220780김승원더불어민주당2026-08-25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9김승원더불어민주당2026-08-25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8백종헌국민의힘2026-08-25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7양부남더불어민주당2026-08-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6김한규더불어민주당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5김정재국민의힘2026-08-25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4유동수더불어민주당2026-08-25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3김병주더불어민주당2026-08-25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72엄태영국민의힘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1안철수국민의힘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70이광재더불어민주당2026-08-25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9이상휘국민의힘2026-08-25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8이상휘국민의힘2026-08-25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7이달희국민의힘2026-08-25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6김병주더불어민주당2026-08-25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65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4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3김병주더불어민주당2026-08-25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62김병주더불어민주당2026-08-25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61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6-08-25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60김병주더불어민주당2026-08-25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59임종득국민의힘2026-08-25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58김건국민의힘2026-08-25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57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56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55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08-25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54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53김미애국민의힘2026-08-25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52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51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50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5
-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49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48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5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47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5
-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45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44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43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42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41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40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39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38김용태국민의힘2026-08-24
-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2220737임오경더불어민주당2026-08-24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36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35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34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33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32윤영석국민의힘2026-08-2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31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30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4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29김종양국민의힘2026-08-24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28이연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27김승원더불어민주당2026-08-24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26김종양국민의힘2026-08-24
- 한국발전공사법안#2220725안호영더불어민주당2026-08-2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24서영교더불어민주당2026-08-24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23임종득국민의힘2026-08-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22김영진더불어민주당2026-08-24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21김영진더불어민주당2026-08-24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20김영진더불어민주당2026-08-2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19김영진더불어민주당2026-08-24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18김영진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17임오경더불어민주당2026-08-24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16장철민더불어민주당2026-08-2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15최은석국민의힘2026-08-24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2220714박균택더불어민주당2026-08-24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13김종양국민의힘2026-08-2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12이광재더불어민주당2026-08-24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11최수진국민의힘2026-08-24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10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4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09김희정국민의힘2026-08-2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08이광희더불어민주당2026-08-24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07강경숙조국혁신당2026-08-21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06김용태국민의힘2026-08-2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05황운하조국혁신당2026-08-21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704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08-21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02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6-08-21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01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6-08-2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220700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08-21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9정태호더불어민주당2026-08-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98김태년더불어민주당2026-08-21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7이기헌더불어민주당2026-08-21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6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08-21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5강승규국민의힘2026-08-21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4정태호더불어민주당2026-08-21
- 중장년기본법안#2220693박주민더불어민주당2026-08-21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2홍기원더불어민주당2026-08-21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1홍기원더불어민주당2026-08-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90이재관더불어민주당2026-08-21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9유영하국민의힘2026-08-21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8서영석더불어민주당2026-08-21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7강경숙조국혁신당2026-08-21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6이재관더불어민주당2026-08-2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5남인순더불어민주당2026-08-21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4서영석더불어민주당2026-08-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3최수진국민의힘2026-08-21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82유영하국민의힘2026-08-21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81강경숙조국혁신당2026-08-2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80김의겸더불어민주당2026-08-21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79최혁진무소속2026-08-2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78최은석국민의힘2026-08-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77조승환국민의힘2026-08-21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76임종득국민의힘2026-08-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75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08-21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74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08-20
-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2220673조승환국민의힘2026-08-20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72김태년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71이언주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70김태년더불어민주당2026-08-20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69노종면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68윤종군더불어민주당2026-08-20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67강명구국민의힘2026-08-20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66이춘석무소속2026-08-2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65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64장종태더불어민주당2026-08-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63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62모경종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61장종태더불어민주당2026-08-20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60이춘석무소속2026-08-20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59정희용국민의힘2026-08-20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58정희용국민의힘2026-08-20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57김상훈국민의힘2026-08-20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56김상훈국민의힘2026-08-20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55엄태영국민의힘2026-08-20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51임문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49조승환국민의힘2026-08-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48이상휘국민의힘2026-08-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47송석준국민의힘2026-08-2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46복기왕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45최은석국민의힘2026-08-2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20644임종득국민의힘2026-08-20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20650유의동국민의힘2026-08-2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947송영길더불어민주당2026-08-20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8391황정아더불어민주당2026-08-20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8389황정아더불어민주당2026-08-20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8387황정아더불어민주당2026-08-20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8384황정아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8383황정아더불어민주당2026-08-20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18304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0
-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2218211배준영국민의힘2026-08-20
-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2218177송재봉더불어민주당2026-08-2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8088염태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825신장식조국혁신당2026-08-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7798김정호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779이철규국민의힘2026-08-2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7711김남근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2217615안호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7012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08-20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7011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08-20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7010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08-20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7006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7005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87김현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2216942김현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6860이용우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16715이수진더불어민주당2026-08-2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16687안태준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216629김도읍국민의힘2026-08-20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2216558정진욱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16521민병덕더불어민주당2026-08-20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6395김남희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16340남인순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16338송재봉더불어민주당2026-08-20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2216317오세희더불어민주당2026-08-20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16308이주희더불어민주당2026-08-20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2216299이재관더불어민주당2026-08-20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6260김주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6259김주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253김원이더불어민주당2026-08-20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2216234조승환국민의힘2026-08-20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209안상훈국민의힘2026-08-20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2216197송재봉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155김원이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16138김희정국민의힘2026-08-2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16133임종득국민의힘2026-08-2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113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111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110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109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108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6084김윤더불어민주당2026-08-2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16009박정더불어민주당2026-08-2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15929김정호더불어민주당2026-08-2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5879복기왕더불어민주당2026-08-20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215798이수진더불어민주당2026-08-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5748이상식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215650손명수더불어민주당2026-08-2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5631장철민더불어민주당2026-08-20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5577서왕진조국혁신당2026-08-20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15213권영진국민의힘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15196염태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4992한정애더불어민주당2026-08-20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4947안호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4944안호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4938전현희더불어민주당2026-08-2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4819이헌승국민의힘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4818이헌승국민의힘2026-08-20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4760김영호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4754윤재옥국민의힘2026-08-20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4724윤재옥국민의힘2026-08-20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4678조인철더불어민주당2026-08-2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4564이용우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2214561김정호더불어민주당2026-08-2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14557이성권국민의힘2026-08-20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4523박지혜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4521박지혜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4520주철현더불어민주당2026-08-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4508김정재국민의힘2026-08-20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4432한정애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4393이인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4372김원이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4371김원이더불어민주당2026-08-2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4305강민국국민의힘2026-08-20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4283박용갑더불어민주당2026-08-20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2214251김영배더불어민주당2026-08-20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2214238김성회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14214이연희더불어민주당2026-08-20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2214144최보윤국민의힘2026-08-2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4124추경호국민의힘2026-08-20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2214091최보윤국민의힘2026-08-20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2214034위성곤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3998안태준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3911고민정더불어민주당2026-08-2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3896박홍배더불어민주당2026-08-2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3876민병덕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3874이연희더불어민주당2026-08-2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3855강준현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3825김주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13821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3820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3809안도걸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13788허종식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3787허종식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3786허종식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3667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08-20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3530박균택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13521한정애더불어민주당2026-08-2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3446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3443허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13044안태준더불어민주당2026-08-2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12798김미애국민의힘2026-08-20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2212727정태호더불어민주당2026-08-20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2212719오세희더불어민주당2026-08-20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2212479김동아더불어민주당2026-08-20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2212422복기왕더불어민주당2026-08-2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2358한준호더불어민주당2026-08-2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12223김선교국민의힘2026-08-2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12209한창민사회민주당2026-08-2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12173정혜경진보당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1654서영교더불어민주당2026-08-2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1613김주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1591박균택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11440복기왕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1282윤준병더불어민주당2026-08-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0863이강일더불어민주당2026-08-2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0861송기헌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0816윤한홍국민의힘2026-08-2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0804윤한홍국민의힘2026-08-20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2210755박성훈국민의힘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0741이상휘국민의힘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0447박덕흠국민의힘2026-08-2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0446박덕흠국민의힘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0356권향엽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10349박지혜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0207이정문더불어민주당2026-08-2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10127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10039강대식국민의힘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09953권영진국민의힘2026-08-2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09907김교흥더불어민주당2026-08-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09793권영진국민의힘2026-08-2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9713강선우무소속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09652이철규국민의힘2026-08-2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9573박성훈국민의힘2026-08-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09560김교흥더불어민주당2026-08-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09489전재수더불어민주당2026-08-2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09372박용갑더불어민주당2026-08-2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09351권영진국민의힘2026-08-2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09283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08-20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09259이춘석무소속2026-08-2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9237김승원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9236김승원더불어민주당2026-08-20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08983김상훈국민의힘2026-08-20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08904고동진국민의힘2026-08-20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2208562윤호중더불어민주당2026-08-20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08401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08391강승규국민의힘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08317문진석더불어민주당2026-08-20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08266강준현더불어민주당2026-08-2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8247강명구국민의힘2026-08-2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8246강명구국민의힘2026-08-2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8245강명구국민의힘2026-08-20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8243강명구국민의힘2026-08-2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8242강명구국민의힘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8239강명구국민의힘2026-08-2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08184윤종오진보당2026-08-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8104이정문더불어민주당2026-08-20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2207979박용갑더불어민주당2026-08-20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07858민병덕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07743서천호국민의힘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07506허성무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7414송기헌더불어민주당2026-08-2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7411송기헌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07092한준호더불어민주당2026-08-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6908김남근더불어민주당2026-08-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06684이종배국민의힘2026-08-2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6595박상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06202백혜련더불어민주당2026-08-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6175윤한홍국민의힘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2205809박해철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2205736김동아더불어민주당2026-08-20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05513김윤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05414임이자국민의힘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2205390김소희국민의힘2026-08-20
- 주얼리산업진흥법안#2205352오세희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2205322이재관더불어민주당2026-08-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5252유영하국민의힘2026-08-2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5247유영하국민의힘2026-08-20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2205197용혜인기본소득당2026-08-2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4559고동진국민의힘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04479고동진국민의힘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04433김원이더불어민주당2026-08-20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4390유상범국민의힘2026-08-2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4298정진욱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04232황명선더불어민주당2026-08-2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04202윤종오진보당2026-08-2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03931신성범국민의힘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2203790허종식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03564조배숙국민의힘2026-08-20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3500장경태무소속2026-08-20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03084김예지국민의힘2026-08-20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3067서미화더불어민주당2026-08-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2970한정애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202933곽상언더불어민주당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02796서영교더불어민주당2026-08-2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02738엄태영국민의힘2026-08-20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02714유영하국민의힘2026-08-2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02684서범수국민의힘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02504성일종국민의힘2026-08-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2447강준현더불어민주당2026-08-2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2424강준현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02361장동혁국민의힘2026-08-2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1977박희승더불어민주당2026-08-20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1967한정애더불어민주당2026-08-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1944김현정더불어민주당2026-08-2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01865진성준더불어민주당2026-08-20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2201839어기구더불어민주당2026-08-20
- 사회적경제기본법안#2201643황명선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00990박홍근더불어민주당2026-08-2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0830이학영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00807한정애더불어민주당2026-08-2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00255진성준더불어민주당2026-0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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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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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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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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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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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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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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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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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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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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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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