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93호, 2026-01-23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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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공동발의 14인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