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93호, 2026-01-23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공동발의 14인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