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3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30건
2212727호 2025-09-05부결/폐기
제정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2719호 2025-09-05부결/폐기
일부개정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
2212479호 2025-08-28부결/폐기
제정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12422호 2025-08-27부결/폐기
제정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61인행정안전위원회
2212358호 2025-08-25부결/폐기
일부개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2223호 2025-08-18부결/폐기
일부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2209호 2025-08-18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12173호 2025-08-14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1654호 2025-07-23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11613호 2025-07-22부결/폐기
일부개정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1591호 2025-07-21부결/폐기
일부개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7인법제사법위원회
2211440호 2025-07-11부결/폐기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7인국토교통위원회
2211282호 2025-07-04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정무위원회
2210863호 2025-06-16부결/폐기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0861호 2025-06-16부결/폐기
일부개정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10816호 2025-06-13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
2210804호 2025-06-13부결/폐기
일부개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
2210755호 2025-06-12부결/폐기
일부개정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0741호 2025-06-12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휘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
2210447호 2025-05-09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10446호 2025-05-09부결/폐기
일부개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
2210356호 2025-05-02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10349호 2025-05-02부결/폐기
제정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207호 2025-04-29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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