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3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30건
22082432025-02-18부결/폐기
일부개정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9정무위원회
22082422025-02-18부결/폐기
일부개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9정무위원회
22082392025-02-18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11정무위원회
22081842025-02-14부결/폐기
일부개정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15국토교통위원회
22081042025-02-12부결/폐기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11정무위원회
22079792025-02-07부결/폐기
일부개정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78582025-01-31부결/폐기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077432025-01-23부결/폐기
제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5062025-01-15부결/폐기
제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4142025-01-10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074112025-01-10부결/폐기
일부개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10정무위원회
22070922024-12-30부결/폐기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12국토교통위원회
22069082024-12-24부결/폐기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21정무위원회
22066842024-12-18부결/폐기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5952024-12-17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062022024-12-04부결/폐기
일부개정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061752024-12-03부결/폐기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15정무위원회
22058092024-11-22부결/폐기
제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1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7362024-11-20부결/폐기
제정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1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55132024-11-13부결/폐기
일부개정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054142024-11-11부결/폐기
제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3902024-11-08부결/폐기
제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1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3522024-11-07부결/폐기
제정

주얼리산업진흥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1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53222024-11-06부결/폐기
제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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