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7
36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8)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7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6건
이번 주 08/22부터 08/28까지
7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736건
22055152024-1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10법제사법위원회
22055022024-1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
22054442024-11-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
22053962024-1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
22053882024-1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검찰청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053792024-1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준태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
22053722024-1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053712024-1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
22052892024-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10법제사법위원회
22052792024-11-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052782024-11-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11법제사법위원회
22052682024-11-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052622024-11-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
22052342024-11-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14법제사법위원회
22051912024-11-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11법제사법위원회
22051752024-11-01위원회 심사
제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11법제사법위원회
22051622024-11-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12법제사법위원회
22051292024-10-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051102024-10-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준태국민의힘14법제사법위원회
22078012025-0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77822025-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77582025-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77212025-01-22위원회 심사
전부개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1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77102025-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1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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