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451호, 2026-01-30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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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12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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