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제정2217728호, 2026-03-25 발의

농어업회의소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12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