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86호, 2026-08-26 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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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6
발의자
대표발의
백혜련
공동발의 9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