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7
36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8)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7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6건
이번 주 08/22부터 08/28까지
7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736건
22073272025-0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12국토교통위원회
22073262025-0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11국토교통위원회
22073242025-0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073022025-0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12국토교통위원회
22072432025-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13국토교통위원회
22072362025-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3국토교통위원회
22081992025-0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9보건복지위원회
22081902025-0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18보건복지위원회
22081812025-02-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15보건복지위원회
22081662025-02-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080982025-0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080942025-0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080622025-0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080562025-0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080492025-0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080482025-0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13보건복지위원회
22080412025-0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12보건복지위원회
22080192025-0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080102025-02-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12보건복지위원회
22079882025-02-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호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
22079832025-02-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의약 육성법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9보건복지위원회
22079352025-02-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11보건복지위원회
22079102025-0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079062025-0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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