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34호, 2025-12-26 발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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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6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9인
- 김민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