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75호, 2024-11-01 발의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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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3-12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공동발의 11인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