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제정2203992호, 2024-09-12 발의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13

발의자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소희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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