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34호, 2026-01-27 발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12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10인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