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78
제22대 총계
접수
3,93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955
전체의 52.5%
법사위
223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2
표결 대기
가결
643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21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6
336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8)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6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36건
이번 주 08/22부터 08/28까지
7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700건
2200103호 2024-06-03부결/폐기
일부개정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73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057호 2024-05-31부결/폐기
일부개정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460호 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257호 2024-06-10부결/폐기
일부개정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225호 2024-06-07부결/폐기
일부개정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76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098호 2024-06-03부결/폐기
일부개정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73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060호 2024-05-31부결/폐기
일부개정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2305호 2024-07-26부결/폐기
일부개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배숙국민의힘외 12인
2201821호 2024-07-17부결/폐기
일부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01729호 2024-07-15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1662호 2024-07-12부결/폐기
일부개정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117호 2024-06-04부결/폐기
일부개정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926호 2024-07-18부결/폐기
일부개정수도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
2201810호 2024-07-16부결/폐기
일부개정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991호 2024-06-26부결/폐기
일부개정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환경노동위원회
2201614호 2024-07-11부결/폐기
일부개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1282호 2024-07-02부결/폐기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12인국회운영위원회
2200899호 2024-06-25부결/폐기
일부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00985호 2024-06-26부결/폐기
제정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18인환경노동위원회
2200514호 2024-06-14부결/폐기
일부개정섬 발전 촉진법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외 15인행정안전위원회
2200513호 2024-06-14부결/폐기
일부개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외 14인기획재정위원회
2200375호 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환경노동위원회
2200153호 2024-06-05부결/폐기
일부개정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외 9인환경노동위원회
2201035호 2024-06-27부결/폐기
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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