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7334호, 2025-01-08 발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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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12

발의자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유상범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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