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5-01)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5 – 05/01
159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59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5751 · 2024-11-21위원회 심사
제정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5753 · 2024-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5759 · 2024-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760 · 2024-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무소속외 15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769 · 2024-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배숙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786 · 2024-1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787 · 2024-1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796 · 2024-1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804 · 2024-1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무소속외 11인
교육위원회
#2205805 · 2024-1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841 · 2024-11-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5인
정무위원회
#2205843 · 2024-11-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5850 · 2024-11-25위원회 심사
제정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외 12인
교육위원회
#2205864 · 2024-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867 · 2024-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871 · 2024-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874 · 2024-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5893 · 2024-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5895 · 2024-11-26위원회 심사
제정

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1인
교육위원회
#2205901 · 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05902 · 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국토교통위원회
#2205915 · 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국토교통위원회
#2205916 · 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5917 · 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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