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782호, 2025-01-23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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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3-05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공동발의 9인
- 김정재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