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84호, 2026-01-20 발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공동발의 9인
- 배현진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