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49호, 2025-12-15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산지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12
발의자
대표발의
최형두
공동발의 17인
- 김기웅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