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7
36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8)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7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6건
이번 주 08/22부터 08/28까지
7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736건
22082372025-0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2352025-0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2302025-0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휘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1932025-0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만법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1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1182025-02-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0652025-0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마사회법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0602025-0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1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9692025-02-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9672025-02-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9632025-02-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의사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8972025-0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8882025-0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8562025-01-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8042025-0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7782025-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조합법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7762025-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마사회법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7712025-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7342025-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의사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7262025-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운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7252025-01-22위원회 심사
제정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6632025-0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6282025-0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기본법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6262025-01-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6252025-01-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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