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268 · 발의 2024-1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서는 촬영물ㆍ영상물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 사진ㆍ영상 등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증가 추세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딥페이크'라는 표현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배
공동발의 9인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