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68호, 2024-11-05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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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3-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배
공동발의 9인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