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34호, 2024-11-04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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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3-12
발의자
대표발의
한민수
공동발의 14인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