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721호, 2025-01-22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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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3-05
발의자
대표발의
신성범
공동발의 13인
- 최수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