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5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30
24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5-01)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30)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47건
이번 주 · 04/25 – 05/01
41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18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4569 · 2024-10-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4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4627 · 2024-10-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외 10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5448 · 2024-11-11위원회 심사
제정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원택무소속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5920 · 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6137 · 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4419 · 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421 · 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 14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441 · 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준태국민의힘외 15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458 · 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463 · 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변호사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485 · 2024-10-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486 · 2024-10-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505 · 2024-10-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510 · 2024-10-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526 · 2024-10-04위원회 심사
제정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555 · 2024-10-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572 · 2024-10-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589 · 2024-10-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622 · 2024-10-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626 · 2024-10-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641 · 2024-10-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적법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651 · 2024-10-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희정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662 · 2024-10-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7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677 · 2024-10-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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