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7
36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8)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7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6건
이번 주 08/22부터 08/28까지
7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736건
22067092024-12-19위원회 심사
제정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9보건복지위원회
2206707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차장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6699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12국토교통위원회
2206687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차장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6678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9교육위원회
2206676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674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12행정안전위원회
2206673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당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6671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23행정안전위원회
22066652024-12-18위원회 심사
제정

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6664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11국토교통위원회
2206655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652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32행정안전위원회
2206651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15행정안전위원회
2206650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
2206646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06641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6638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066192024-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66082024-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11보건복지위원회
22066072024-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11국토교통위원회
22065932024-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10정무위원회
22065922024-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065912024-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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