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5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30
24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5-01)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30)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47건
이번 주 · 04/25 – 05/01
41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18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5650 · 2024-11-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10인
국방위원회
#2205700 · 2024-1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예비군법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방위원회
#2205756 · 2024-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05826 · 2024-1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예비군법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06036 · 2024-11-29위원회 심사
제정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방위원회
#2206092 · 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방위원회
#2206113 · 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방위원회
#2206214 · 2024-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06251 · 2024-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06265 · 2024-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방위원회
#2206273 · 2024-12-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방위원회
#2206277 · 2024-12-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무소속외 11인
국방위원회
#2206279 · 2024-12-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26인
국방위원회
#2206280 · 2024-12-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방위원회
#2206283 · 2024-12-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방위원회
#2206284 · 2024-12-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방위원회
#2206295 · 2024-1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방위원회
#2206301 · 2024-1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6인
국방위원회
#2206337 · 2024-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06367 · 2024-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방위원회
#2206374 · 2024-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06377 · 2024-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방위원회
#2206391 · 2024-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방위원회
#2206413 · 2024-1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계엄법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천하람개혁신당외 11인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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