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7
36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8)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7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6건
이번 주 08/22부터 08/28까지
7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736건
22064962024-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64882024-12-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섬 발전 촉진법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13행정안전위원회
22064832024-12-13위원회 심사
제정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064812024-12-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64802024-12-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64792024-12-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64642024-12-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2행정안전위원회
22064472024-1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12행정안전위원회
22064432024-1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64422024-1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064392024-1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64382024-1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명수더불어민주당14국토교통위원회
22064362024-1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064312024-1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김치산업 진흥법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4302024-1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16행정안전위원회
22064102024-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064042024-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063882024-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14행정안전위원회
22063822024-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063762024-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063662024-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063652024-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9교육위원회
22063612024-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63552024-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15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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