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7
36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8)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7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6건
이번 주 08/22부터 08/28까지
7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736건
2206177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6176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167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6162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61572024-12-03위원회 심사
제정

장애여성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14보건복지위원회
2206154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국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6152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6146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10행정안전위원회
22061312024-12-02위원회 심사
제정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13행정안전위원회
2206128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06124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06123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06121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06116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061142024-12-02위원회 심사
제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상현국민의힘17행정안전위원회
2206103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
2206102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6101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24행정안전위원회
2206100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06098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06097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06087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06086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6085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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