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5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30
24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5-01)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30)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47건
이번 주 · 04/25 – 05/01
41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18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5119 · 2024-10-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134 · 2024-10-31위원회 심사
제정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223 · 2024-11-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6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225 · 2024-11-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7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258 · 2024-11-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영양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277 · 2024-11-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288 · 2024-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292 · 2024-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18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347 · 2024-1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466 · 2024-1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477 · 2024-1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형수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483 · 2024-1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531 · 2024-1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550 · 2024-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615 · 2024-1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1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616 · 2024-1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2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617 · 2024-1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1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677 · 2024-1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679 · 2024-11-19위원회 심사
제정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2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719 · 2024-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782 · 2024-11-22위원회 심사
제정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3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811 · 2024-1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825 · 2024-1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837 · 2024-11-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무소속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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