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7
36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8)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7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6건
이번 주 08/22부터 08/28까지
7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736건
22070602024-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070592024-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070582024-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07052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문석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07049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14보건복지위원회
2207045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문석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07044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7043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13보건복지위원회
2207041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07038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15보건복지위원회
2207036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9행정안전위원회
2207034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12국토교통위원회
2207033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021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7015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7014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9행정안전위원회
2207013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12교육위원회
2207012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07009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07004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07003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16행정안전위원회
2206999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14보건복지위원회
2206997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993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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