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5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30
24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5-01)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30)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47건
이번 주 · 04/25 – 05/01
41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18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7266 · 2025-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271 · 2025-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7273 · 2025-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274 · 2025-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275 · 2025-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276 · 2025-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교육위원회
#2207292 · 2025-0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2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295 · 2025-0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2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301 · 2025-0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336 · 2025-0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348 · 2025-0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형수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351 · 2025-0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교육위원회
#2207355 · 2025-0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07357 · 2025-0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5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358 · 2025-0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387 · 2025-01-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416 · 2025-01-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7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434 · 2025-01-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무소속외 10인
교육위원회
#2207442 · 2025-01-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454 · 2025-01-13위원회 심사
제정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470 · 2025-0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영대무소속외 15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488 · 2025-0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8인
교육위원회
#2207492 · 2025-0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림조합법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498 · 2025-0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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