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7
36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8)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7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6건
이번 주 08/22부터 08/28까지
7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736건
2206883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6882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12행정안전위원회
2206878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06877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11국토교통위원회
2206876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10정무위원회
22068742024-12-24위원회 심사
제정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11교육위원회
2206869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9교육위원회
2206868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10정무위원회
2206867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17국토교통위원회
2206859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858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당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6857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6854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6852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6848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6846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06845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8362024-12-23위원회 심사
제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19보건복지위원회
22068292024-12-23위원회 심사
제정

치안산업진흥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6827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6826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6821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06818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9국토교통위원회
22067982024-1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9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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