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7
36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8)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7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6건
이번 주 08/22부터 08/28까지
7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736건
22037222024-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경범죄 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37202024-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14행정안전위원회
22037052024-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6992024-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10행정안전위원회
22036942024-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13행정안전위원회
22036832024-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036812024-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36782024-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036712024-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36672024-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1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6602024-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6572024-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36322024-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10행정안전위원회
22036312024-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15행정안전위원회
22036302024-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12행정안전위원회
22036202024-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6102024-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10행정안전위원회
22036052024-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35962024-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우영더불어민주당1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5852024-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희정국민의힘1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5812024-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환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35802024-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35612024-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31행정안전위원회
22035602024-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31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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