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5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30
24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5-01)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30)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47건
이번 주 · 04/25 – 05/01
41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18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4440 · 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28인
교육위원회
#2204444 · 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외 10인
교육위원회
#2204528 · 2024-10-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유정무소속외 18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4578 · 2024-10-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04615 · 2024-10-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4619 · 2024-10-08위원회 심사
제정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대식국민의힘외 11인
교육위원회
#2204632 · 2024-10-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4633 · 2024-10-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무소속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4661 · 2024-10-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5079 · 2024-10-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외 14인
교육위원회
#2205080 · 2024-10-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12인
교육위원회
#2205081 · 2024-10-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12인
교육위원회
#2202018 · 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11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2127 · 2024-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2787 · 2024-08-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2805 · 2024-08-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외 10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2914 · 2024-08-16위원회 심사
제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3050 · 2024-08-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3051 · 2024-08-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3281 · 2024-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10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3579 · 2024-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23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3838 · 2024-09-10위원회 심사
제정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장경태무소속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4047 · 2024-09-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4058 · 2024-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인요한무소속외 11인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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