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5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30
24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5-01)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30)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47건
이번 주 · 04/25 – 05/01
41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18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3118 · 2024-08-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3119 · 2024-08-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교육위원회
#2203124 · 2024-08-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3175 · 2024-08-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03214 · 2024-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교육위원회
#2203238 · 2024-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학술진흥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03271 · 2024-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스포츠기본법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3272 · 2024-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스포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3273 · 2024-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3274 · 2024-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3284 · 2024-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03300 · 2024-08-28위원회 심사
제정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3325 · 2024-08-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교육위원회
#2203351 · 2024-08-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03358 · 2024-08-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3360 · 2024-08-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03364 · 2024-08-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03367 · 2024-08-29위원회 심사
제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교육위원회
#2203432 · 2024-08-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교육위원회
#2203446 · 2024-08-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교육위원회
#2203501 · 2024-09-02위원회 심사
제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4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3567 · 2024-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3575 · 2024-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3598 · 2024-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무소속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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