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7
36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8)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7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6건
이번 주 08/22부터 08/28까지
7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736건
22040342024-09-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0292024-09-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040252024-09-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0172024-09-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13행정안전위원회
22040152024-09-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40132024-09-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40062024-09-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9952024-09-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9832024-09-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1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9822024-09-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039792024-09-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1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9522024-09-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2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942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1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940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3936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1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929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10행정안전위원회
2203928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청원법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10행정안전위원회
2203927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달희국민의힘9정보위원회
2203910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3907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03893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8882024-09-10위원회 심사
제정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38872024-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38812024-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19,014건 가운데 177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381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