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5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30
24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5-01)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30)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47건
이번 주 · 04/25 – 05/01
41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18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4164 · 2024-09-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외 16인
국방위원회
#2204175 · 2024-09-23위원회 심사
제정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9인
국방위원회
#2204246 · 2024-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10인
국방위원회
#2204397 · 2024-09-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10인
국방위원회
#2204414 · 2024-09-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
국방위원회
#2204428 · 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13인
국방위원회
#2204469 · 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3인
국방위원회
#2204484 · 2024-10-02위원회 심사
제정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04575 · 2024-10-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56인
국방위원회
#2204680 · 2024-10-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방위원회
#2201060 · 2024-06-27위원회 심사
제정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061 · 2024-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122 · 2024-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224 · 2024-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228 · 2024-07-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242 · 2024-07-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247 · 2024-07-25위원회 심사
제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270 · 2024-07-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283 · 2024-07-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383 · 2024-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384 · 2024-07-30위원회 심사
제정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393 · 2024-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외 15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409 · 2024-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412 · 2024-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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