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6
336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8)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6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36건
이번 주 08/22부터 08/28까지
7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700건
22027202024-08-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027122024-08-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11행정안전위원회
22027072024-08-09위원회 심사
제정

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27042024-08-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26902024-08-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14행정안전위원회
22026882024-08-09위원회 심사
제정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12행정안전위원회
22026832024-08-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26792024-08-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026732024-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26692024-08-08위원회 심사
제정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26632024-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2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26612024-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026542024-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50행정안전위원회
22026502024-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1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26302024-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철수국민의힘1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26282024-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11행정안전위원회
22026252024-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1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26192024-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14행정안전위원회
22026162024-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026142024-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국민의힘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26052024-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형수국민의힘10행정안전위원회
22026042024-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변리사법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26012024-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026002024-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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