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5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30
24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5-01)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30)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47건
이번 주 · 04/25 – 05/01
41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18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3069 · 2024-08-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086 · 2024-08-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087 · 2024-08-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088 · 2024-08-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092 · 2024-08-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115 · 2024-08-23위원회 심사
제정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2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155 · 2024-08-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163 · 2024-08-23위원회 심사
전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176 · 2024-08-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187 · 2024-08-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196 · 2024-08-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226 · 2024-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234 · 2024-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242 · 2024-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250 · 2024-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280 · 2024-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298 · 2024-08-28위원회 심사
제정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302 · 2024-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362 · 2024-08-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27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403 · 2024-08-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404 · 2024-08-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411 · 2024-08-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영개혁신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427 · 2024-08-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435 · 2024-08-30위원회 심사
제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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