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5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30
24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5-01)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30)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47건
이번 주 · 04/25 – 05/01
41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18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4107 · 2024-09-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108 · 2024-09-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무소속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110 · 2024-09-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광현무소속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111 · 2024-09-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24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171 · 2024-09-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휘국민의힘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4178 · 2024-09-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185 · 2024-09-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외 16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190 · 2024-09-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191 · 2024-09-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199 · 2024-09-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 5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214 · 2024-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4215 · 2024-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휘국민의힘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4224 · 2024-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225 · 2024-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231 · 2024-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무소속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237 · 2024-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244 · 2024-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253 · 2024-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277 · 2024-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284 · 2024-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293 · 2024-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295 · 2024-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298 · 2024-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348 · 2024-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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