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5-01)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5 – 05/01
159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59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7535 · 2025-0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7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536 · 2025-0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7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538 · 2025-0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8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550 · 2025-0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7인
교육위원회
#2207552 · 2025-0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7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555 · 2025-0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7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556 · 2025-0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559 · 2025-0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7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560 · 2025-0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568 · 2025-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교육위원회
#2207570 · 2025-01-16위원회 심사
제정

교육불평등 해소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교육위원회
#2207576 · 2025-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586 · 2025-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무소속외 9인
교육위원회
#2207593 · 2025-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616 · 2025-01-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650 · 2025-0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교육위원회
#2207755 · 2025-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757 · 2025-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8091 · 2025-0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8113 · 2025-0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10인
교육위원회
#2208138 · 2025-02-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08153 · 2025-02-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12인
교육위원회
#2208160 · 2025-02-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18인
교육위원회
#2204534 · 2024-10-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7인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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