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7
36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8)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7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6건
이번 주 08/22부터 08/28까지
7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736건
22072922025-0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23보건복지위원회
22072762025-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11교육위원회
22072752025-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14보건복지위원회
22072742025-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11보건복지위원회
22072732025-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13보건복지위원회
22072712025-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9교육위원회
22072662025-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13보건복지위원회
22072652025-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13보건복지위원회
22072372025-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2322025-01-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11보건복지위원회
22072302025-01-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11보건복지위원회
22072272025-01-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12국토교통위원회
22072192025-01-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의사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2052025-01-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11국토교통위원회
22072012025-01-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사법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10국토교통위원회
22071942025-01-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10국토교통위원회
22071932025-01-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10국토교통위원회
22071752024-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11보건복지위원회
22071692024-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10교육위원회
22071612024-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13교육위원회
22071522024-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1392024-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071382024-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10국토교통위원회
22071372024-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19,014건 가운데 155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381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