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5-01)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5 – 05/01
159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59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6972 · 2024-1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974 · 2024-1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06975 · 2024-1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국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6976 · 2024-1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국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6981 · 2024-1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993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6997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999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003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6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004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009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012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013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교육위원회
#2207014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015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021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033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034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036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037 · 2024-12-27위원회 심사
제정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038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훈식무소속외 15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041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무소속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043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훈식무소속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044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무소속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153 / 341 · 전체 17,007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