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5-01)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5 – 05/01
159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59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7109 · 2024-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5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115 · 2024-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116 · 2024-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118 · 2024-12-31위원회 심사
제정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120 · 2024-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121 · 2024-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126 · 2024-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137 · 2024-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138 · 2024-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139 · 2024-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152 · 2024-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161 · 2024-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교육위원회
#2207169 · 2024-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10인
교육위원회
#2207175 · 2024-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193 · 2025-01-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194 · 2025-01-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201 · 2025-01-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축사법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205 · 2025-01-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219 · 2025-01-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의사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227 · 2025-01-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230 · 2025-01-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232 · 2025-01-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237 · 2025-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265 · 2025-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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