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7
36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8)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7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6건
이번 주 08/22부터 08/28까지
7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736건
22044782024-10-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467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11정무위원회
2204464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10정무위원회
2204462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10정무위원회
2204460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11국회운영위원회
2204459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11정무위원회
2204456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형수국민의힘9정무위원회
2204448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환더불어민주당10정무위원회
22081602025-02-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18교육위원회
22081532025-02-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12교육위원회
22081382025-02-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10교육위원회
22081132025-0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10교육위원회
22080912025-0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9교육위원회
22077572025-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77552025-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76502025-0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12교육위원회
22076162025-01-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075932025-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
22075862025-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교육위원회
22075762025-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075702025-01-16위원회 심사
제정

교육불평등 해소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11교육위원회
22075682025-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11교육위원회
22075602025-0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
22075592025-0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17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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