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5-01)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5 – 05/01
159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59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6785 · 2024-1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791 · 2024-1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6797 · 2024-1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미애무소속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798 · 2024-1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06818 · 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6821 · 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6826 · 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6827 · 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829 · 2024-12-23위원회 심사
제정

치안산업진흥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836 · 2024-12-23위원회 심사
제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6845 · 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846 · 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6848 · 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852 · 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854 · 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857 · 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858 · 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당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859 · 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867 · 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7인
국토교통위원회
#2206868 · 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06869 · 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6874 · 2024-12-24위원회 심사
제정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11인
교육위원회
#2206876 · 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훈식무소속외 10인
정무위원회
#2206877 · 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152 / 341 · 전체 17,007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