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7
36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8)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7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6건
이번 주 08/22부터 08/28까지
7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736건
2205919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5917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5916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05915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14국토교통위원회
2205902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14국토교통위원회
2205901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13국토교통위원회
22058952024-11-26위원회 심사
제정

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11교육위원회
22058932024-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12국토교통위원회
22058742024-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058712024-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058672024-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10행정안전위원회
22058642024-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058502024-11-25위원회 심사
제정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12교육위원회
22058432024-11-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10국토교통위원회
22058412024-11-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15정무위원회
22058052024-1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58042024-1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11교육위원회
22057962024-1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7872024-1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11행정안전위원회
22057862024-1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7692024-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배숙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57602024-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5행정안전위원회
22057592024-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10행정안전위원회
22057532024-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10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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