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5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30
24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5-01)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30)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47건
이번 주 · 04/25 – 05/01
41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18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6512 · 2024-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6518 · 2024-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6519 · 2024-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4063 · 2024-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064 · 2024-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081 · 2024-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변호사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120 · 2024-09-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123 · 2024-09-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138 · 2024-09-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149 · 2024-09-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161 · 2024-09-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특별감찰관법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162 · 2024-09-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187 · 2024-09-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준태국민의힘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196 · 2024-09-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205 · 2024-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명수더불어민주당외 15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216 · 2024-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명수더불어민주당외 15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218 · 2024-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235 · 2024-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년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252 · 2024-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탁법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261 · 2024-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264 · 2024-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265 · 2024-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준태국민의힘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268 · 2024-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년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준태국민의힘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270 · 2024-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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