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5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30
24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5-01)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30)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47건
이번 주 · 04/25 – 05/01
41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18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3924 · 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03933 · 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배숙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3947 · 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무소속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3953 · 2024-09-12위원회 심사
제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3964 · 2024-09-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3989 · 2024-09-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3993 · 2024-09-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001 · 2024-09-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광현무소속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009 · 2024-09-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023 · 2024-09-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거급여법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043 · 2024-09-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054 · 2024-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인요한무소속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055 · 2024-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인요한무소속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082 · 2024-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093 · 2024-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109 · 2024-09-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광현무소속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115 · 2024-09-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116 · 2024-09-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134 · 2024-09-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153 · 2024-09-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광현무소속외 28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159 · 2024-09-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광현무소속외 3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169 · 2024-09-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177 · 2024-09-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192 · 2024-09-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통계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16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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