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163호, 2024-08-23 발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최보윤
공동발의 10인
- 김건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