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5-01)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5 – 05/01
159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59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4391 · 2024-09-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11인
정무위원회
#2204392 · 2024-09-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11인
정무위원회
#2204395 · 2024-09-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04396 · 2024-09-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04493 · 2024-10-02위원회 심사
제정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092 · 2024-06-28위원회 심사
제정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01116 · 2024-06-28위원회 심사
제정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01187 ·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01225 ·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01483 · 2024-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2인
외교통일위원회
#2201537 · 2024-07-09위원회 심사
제정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외 45인
외교통일위원회
#2201654 · 2024-07-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3인
외교통일위원회
#2202246 · 2024-07-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02307 · 2024-07-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외교법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02369 · 2024-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11인
외교통일위원회
#2202762 · 2024-08-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 11인
외교통일위원회
#2202947 · 2024-08-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3인
외교통일위원회
#2202949 · 2024-08-19위원회 심사
조약 동의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정부가 체결한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03018 · 2024-08-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여권법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03042 · 2024-08-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외 17인
외교통일위원회
#2203063 · 2024-08-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03582 · 2024-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호국민의힘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04092 · 2024-09-19위원회 심사
전부개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20인
외교통일위원회
#2204365 · 2024-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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