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78
제22대 총계
접수
3,93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955
전체의 52.5%
법사위
223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2
표결 대기
가결
643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21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6
336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8)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6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36건
이번 주 08/22부터 08/28까지
7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700건
2204669호 2024-10-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590호 2024-10-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568호 2024-10-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549호 2024-10-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2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490호 2024-10-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477호 2024-10-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관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473호 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468호 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2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439호 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415호 2024-09-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4411호 2024-09-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4400호 2024-09-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04394호 2024-09-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3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360호 2024-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356호 2024-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345호 2024-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4인국토교통위원회
2204344호 2024-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343호 2024-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04341호 2024-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299호 2024-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3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286호 2024-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04257호 2024-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외 18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256호 2024-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213호 2024-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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