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5-01)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5 – 05/01
159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59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3715 · 2024-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31인
정무위원회
#2203728 · 2024-09-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03761 · 2024-09-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03767 · 2024-09-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3771 · 2024-09-06위원회 심사
전부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03792 · 2024-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03811 · 2024-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2인
정무위원회
#2203819 · 2024-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보훈기금법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03820 · 2024-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03821 · 2024-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3823 · 2024-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03824 · 2024-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3825 · 2024-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3826 · 2024-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3829 · 2024-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03855 · 2024-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3864 · 2024-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3897 · 2024-09-11위원회 심사
제정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26인
정무위원회
#2203902 · 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3914 · 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03922 · 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03930 · 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3932 · 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5인
정무위원회
#2203943 · 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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