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6
336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8)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6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36건
이번 주 08/22부터 08/28까지
7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700건
22024872024-08-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11보건복지위원회
22024302024-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024122024-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024092024-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12보건복지위원회
22023932024-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15보건복지위원회
22023842024-07-30위원회 심사
제정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3보건복지위원회
22023832024-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022832024-07-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13보건복지위원회
22022702024-07-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022472024-07-25위원회 심사
제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12보건복지위원회
22022422024-07-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022282024-07-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14보건복지위원회
22022242024-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021222024-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010612024-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
22010602024-06-27위원회 심사
제정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
22049772024-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9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9752024-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12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9742024-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9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9732024-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9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9722024-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14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9702024-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9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9692024-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16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9672024-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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