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78
제22대 총계
접수
3,93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955
전체의 52.5%
법사위
223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2
표결 대기
가결
643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21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6
336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8)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6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36건
이번 주 08/22부터 08/28까지
7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700건
2202866호 2024-08-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4인국방위원회
2202865호 2024-08-14위원회 심사
제정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5인국방위원회
2202618호 2024-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02592호 2024-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예비군법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02511호 2024-08-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02478호 2024-08-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04693호 2024-10-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04672호 2024-10-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4646호 2024-10-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4645호 2024-10-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4625호 2024-10-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4608호 2024-10-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4582호 2024-10-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4511호 2024-10-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4506호 2024-10-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4504호 2024-10-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4466호 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4465호 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4430호 2024-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5인보건복지위원회
2204393호 2024-09-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04283호 2024-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4274호 2024-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4143호 2024-09-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외 31인보건복지위원회
2204118호 2024-09-20위원회 심사
제정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18,978건 가운데 185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380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