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6
336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8)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6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36건
이번 주 08/22부터 08/28까지
7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700건
22027162024-08-12위원회 심사
제정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27112024-08-12위원회 심사
제정

국민체력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25992024-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15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25972024-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25772024-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문석더불어민주당12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25592024-08-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문석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24202024-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23172024-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21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41862024-09-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10성평등가족위원회
22041462024-09-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11성평등가족위원회
22040582024-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인요한국민의미래11성평등가족위원회
22040472024-09-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9성평등가족위원회
22038382024-09-10위원회 심사
제정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장경태무소속9성평등가족위원회
22035792024-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23성평등가족위원회
22032812024-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10성평등가족위원회
22030512024-08-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9성평등가족위원회
22030502024-08-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9성평등가족위원회
22029142024-08-16위원회 심사
제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10성평등가족위원회
22028052024-08-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10성평등가족위원회
22027872024-08-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9성평등가족위원회
22021272024-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성평등가족위원회
2202018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11성평등가족위원회
22046802024-10-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13국방위원회
22045752024-10-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56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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