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5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30
24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5-01)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30)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47건
이번 주 · 04/25 – 05/01
41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18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2745 · 2024-08-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764 · 2024-08-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재수무소속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766 · 2024-08-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806 · 2024-08-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차장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814 · 2024-08-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환더불어민주당외 34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2829 · 2024-08-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2831 · 2024-08-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839 · 2024-08-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2844 · 2024-08-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13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2850 · 2024-08-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854 · 2024-08-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2855 · 2024-08-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2857 · 2024-08-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870 · 2024-08-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876 · 2024-08-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887 · 2024-08-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903 · 2024-08-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904 · 2024-08-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905 · 2024-08-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2913 · 2024-08-16위원회 심사
제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2920 · 2024-08-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2929 · 2024-08-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2930 · 2024-08-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2935 · 2024-08-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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