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5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30
24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5-01)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30)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47건
이번 주 · 04/25 – 05/01
41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18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3806 · 2024-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유정무소속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810 · 2024-09-09위원회 심사
제정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816 · 2024-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835 · 2024-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865 · 2024-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경태무소속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866 · 2024-09-10위원회 심사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위성곤무소속외 17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867 · 2024-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881 · 2024-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887 · 2024-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888 · 2024-09-10위원회 심사
제정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893 · 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907 · 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910 · 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927 · 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달희국민의힘외 9인
정보위원회
#2203928 · 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청원법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929 · 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936 · 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940 · 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942 · 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3952 · 2024-09-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2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979 · 2024-09-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7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982 · 2024-09-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983 · 2024-09-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995 · 2024-09-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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