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6832 · 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4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6847 · 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6850 · 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6863 · 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06865 · 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6870 · 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회운영위원회
#2206888 · 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회운영위원회
#2206899 · 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965 · 2024-1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6979 · 2024-1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회운영위원회
#2206986 · 2024-1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외 10인
국회운영위원회
#2206992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외 9인
국회운영위원회
#2207005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007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7028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7048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056 · 2024-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7077 · 2024-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회운영위원회
#2207078 · 2024-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해양경비법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111 · 2024-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회운영위원회
#2207127 · 2024-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회운영위원회
#2207146 · 2024-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
국회운영위원회
#2207162 · 2024-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국회운영위원회
#2207164 · 2024-12-31위원회 심사
제정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4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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