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5989 · 2024-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배숙국민의힘외 12인
국회운영위원회
#2205992 · 2024-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05996 · 2024-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05999 · 2024-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06003 · 2024-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06004 · 2024-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6023 · 2024-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6030 · 2024-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1인
정무위원회
#2206031 · 2024-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6037 · 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6039 · 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06065 · 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06096 · 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5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6119 · 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회운영위원회
#2206140 · 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145 · 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151 · 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156 · 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항만법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169 · 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06170 · 2024-12-03위원회 심사
제정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훈식무소속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6173 · 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189 · 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208 · 2024-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회운영위원회
#2206222 · 2024-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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