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7
36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8)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7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6건
이번 주 08/22부터 08/28까지
7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736건
2206193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10법제사법위원회
2206188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준태국민의힘12법제사법위원회
2206158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
2206155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10법제사법위원회
22061492024-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20법제사법위원회
2206104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060942024-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형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기호국민의힘10법제사법위원회
2206088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11법제사법위원회
22060802024-11-29위원회 심사
제정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64법제사법위원회
2206069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
2206064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검찰청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06060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06046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
22060432024-1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형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기호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
22105672025-05-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4322025-05-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3392025-05-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1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2782025-04-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축산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2692025-04-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2562025-04-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2412025-04-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2212025-04-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0812025-04-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0702025-04-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19,014건 가운데 137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381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