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7679 · 2025-0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682 · 2025-0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698 · 2025-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궤도운송법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702 · 2025-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로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715 · 2025-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718 · 2025-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724 · 2025-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808 · 2025-0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항공사업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824 · 2025-01-24위원회 심사
제정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834 · 2025-0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686 · 2025-0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25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693 · 2025-0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696 · 2025-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720 · 2025-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영대무소속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740 · 2025-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2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744 · 2025-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2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751 · 2025-01-23위원회 심사
전부개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805 · 2025-0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812 · 2025-0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825 · 2025-0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827 · 2025-0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836 · 2025-01-24위원회 심사
제정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주영개혁신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841 · 2025-0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842 · 2025-0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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