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069호, 2024-11-29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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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이건태
공동발의 10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